한국의 정치 및 금융계에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의 3대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가상자산 기관 투자를 지지한다고 크립토콴트가 인용한 연합뉴스 보고서가 전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한국 대선 경쟁이 디지털 자산을 정책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반영하고 미국 규제 변화가 주도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일치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젊은층과 중산층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후보들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암호화폐에 정통한 인구층을 겨냥한 미래 지향적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거래 수수료를 줄여 부를 쌓으려는 젊은 한국인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를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도 유사한 정서를 보이며, 자신의 캠페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중산층 자산 증대 프로젝트"에 가상자산 ETF 출시를 포함시켰다. 그의 공약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접근을 합법화하여 중산층의 투자 옵션을 확대하려고 한다.
주요 후보들 간의 이러한 정책 수렴은 국내 투자자 수요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멘텀을 반영한다. 미국이 현 행정부 하에서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지도자들은 금융 규제를 현대화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지 가상자산 투자자 기반이 계속 성장하면서 한국의 정치 기득권이 마침내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 중 누군가가 선거 후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은 비트코인 ETF와 기관 투자의 문을 열고 한국을 개인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변화시키는 정책 대변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규제를 차기 대통령실로 직접 끌어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대선 경쟁에 충격을 가했다. 당의 선거 캠페인 조직 산하에 구성된 이 위원회는 화요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현지 언론사 뉴스1은 디지털 자산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공약 작성, 입법 추진,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구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초기 논의는 "2단계 법안"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