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6년부터 CARF 기반 암호화폐 규제 도입

영국 정부가 2026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는 조세 투명성 제고와 탈세 방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영국은 EU 회원국을 포함한 40여 개국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이는 중앙화 및 탈중앙화 암호화폐 플랫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ARF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OECD 38개 회원국이 개발한 프레임워크다. 영국은 CARF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조세 기준에 부합하며, 디지털 자산을 통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2026년부터 영국 소재 및 해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용자 신원과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첫 보고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다. 영국에 기반을 두지 않더라도 영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영국 세법상 거주자와 CARF 규정을 시행하는 40여 개국의 이용자들이다.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보고는 CARF 참여국 거주자로 제한된다. EU의 DAC8 규정도 CARF와 연계되어 EU 중심 암호화폐 기업들에 엄격한 투명성 조치를 요구한다.

수집해야 할 데이터에는 이용자 신원 정보와 거래량, 시간, 거래 상대방 등 거래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는 거래소, 수탁형 지갑,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적용된다.

CARF 미준수 시 이용자당 최대 3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보고에도 처벌이 따른다. 업체들은 향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보고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탈중앙화 거래소와 비수탁형 지갑 등 탈중앙화 플랫폼들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유연성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CARF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영국 정부의 추가 지침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높은 규정 준수 비용으로 인해 영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영국의 CARF 도입은 암호화폐 분야의 새로운 규제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더 많은 보안과 투명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소중히 여기는 프라이버시와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적응과 준비, 또는 이전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