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의혹 대응…FDIC 소송에 반격

코인베이스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법(FOIA) 소송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코인베이스가 FDIC의 소송 기각 요청에 맞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인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과 연관돼 파장이 예상된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에서 FDIC가 조직적으로 중요한 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규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FOIA는 미국 시민이 정부 기관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률이지만, FDIC는 이에 대해 ‘면책 조항 8(Exemption 8)’을 이유로 일부 문서 제공을 거부해 왔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맞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FDIC의 정보 공개 관행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며, 기관의 불투명한 대응이 FOIA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번 분쟁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FDIC를 상대로 2024년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두 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권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혐의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한편, 규제 소송과 별개로 코인베이스는 최근 굵직한 사업 확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JP모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6년부터 고객들이 체이스 얼티밋 리워드 포인트를 USD코인(USDC)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주류 금융과 암호화폐 간 연결 고리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은 오는 8월 18일 XRP와 솔라나(SOL)에 대한 나노 영구 선물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선물상품과 달리 만기일이 5년으로 설정된 장기 계약이며, 미국 SEC의 증권 소송이 기각된 이후 회사가 내놓은 첫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와 미국 규제 기관 간 갈등이 단기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과거 정권의 정책까지 소급해 암호화폐 산업의 구조적 압력을 조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주도됐다는 '초크포인트 2.0'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FOIA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규제기관의 역할과 대응 방식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