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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암호화폐 투자 규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업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FCA는 이번 개편이 투자 문화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고객 분류 기준 및 이해 상충 방지 규정 등을 포함한 주요 투자 규칙 변경을 검토 중이다.
FCA는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및 암호화폐 자산 거래 등 고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 손실 사례가 많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암호화 자산 위임상품'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투자하면서도 리스크 고지나 적절성 테스트 없이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FCA는 고위험 투자 자산에 주로 투자해본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비자를 전문 투자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손실 감내 능력 등의 증빙이 요구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FCA는 또 기존 규제 체계의 간소화와 함께 관련 기업들이 투자자 적격성 판단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기업들은 2025년 2월~3월 중 피드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영국은 최근 디지털 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재산권 분쟁·파산 사건 등에 적용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해왔다. 정부는 향후 암호화폐의 정당 정치 기부 허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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