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자금세탁방지·국가안보 조항 미흡 지적…초당적 합의 핵심 관건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상원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 철회로 암초를 만났다. 당초 법안을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법안에 다수 문제가 존재하며, 현행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 외국 발행사 규제, 국가안보, 금융시스템 건전성 유지, 불이행자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에는 지난 3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을 찬성했던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앤디 김(Andy Kim),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Lisa Blunt Rochester), 마크 워너(Mark Warner)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와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는 서명하지 않았다. 공화당 측에서는 법안 공동 발의자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남은 문제는 초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의 지속 의지를 밝혔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금의 매월 공개와 연 1회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케팅 기준과 파산 절차 가이드라인 등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은 53석만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하원에서도 별도의 STABLE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의회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대표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규제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성급히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