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ETF 합법화·수수료 인하' 공약... 청년층 겨냥 정책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을 발표하며, 스폿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거래 수수료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6월 3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핵심으로 한 공약의 일환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폿 ETF 합법화 추진 등 제도권 내 투자의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실물 기반으로 다루는 금융 상품을 정식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나, 관련 입법 논의는 지연돼왔다. 이번 대선에서 다시금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말, 스폿 ETF 허용과 함께 고질적인 ‘1거래소 1은행 계좌’ 규정 폐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 전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전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42%의 지지율로 선두에 올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3%로 뒤를 이었다.

이번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언급한 사례로, 특정 세대의 현실적 요구와 시장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 가상자산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ETF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투자 환경과 규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