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무관심, 기술은 취약…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가르는 '프라이버시 전쟁'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장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보인다. 전통금융(TradFi) 출신의 법률 전문가와 금융 분야 경력자들이 금융당국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며 암호화폐 활동의 향후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여전히 기술 중심과 제도 수용 중심으로 이원화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통합하려는 '주류 채택자'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적 진보를 선도하는 개발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특히, 많은 개발자가 규제는 자신과 무관한 영역으로 치부하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현재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2025년 5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는 KYC(고객신원확인) 규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해킹당한 사건으로, 코인베이스는 최대 400만 달러(약 55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했다. 이 사건은 프라이버시 기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 신원 증명과 제로지식증명(ZK)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이 널리 활용된다면, 기업은 고객 정보를 보유하지 않게 되고, 그 말은 곧 유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중앙화된 거래소나 신생 금융 중개업자의 사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거래소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로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통로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영국의 ‘트래블 룰(Travel Rule)’과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와 같은 규제들은 사용자들의 실명과 주소, 거래 내역이 기업과 당국에 의해 상세히 관리될 미래를 예고한다.

이런 현실에서 실제 물리적 위협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등지에서는 암호화폐 보유자를 노린 이른바 ‘렌치 어택(wrench attack)’이라 불리는 물리적 강탈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은 단지 자산을 해킹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거래소 및 응용 서비스에 기본으로 탑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규제를 지키는 동시에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점점 더 변명이 어려운 선택이 되고 있다.

다행히도,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혁신과 기술을 접목하는 데 경험이 있다. 예컨대,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시스템은 거래소의 자산 보유 상태를 검증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프라이버시 풀 개념도 법적 준수와 온체인 익명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실험 중 하나다. 특정 법률 절차를 아예 온체인 위에서 자동화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기술 전문가와 규제 친화적 개발자(Techno-lawyer)가 정책 협의의 현장에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규제 구조는 과거의 시스템과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채 확정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특성과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자리를 굳힐 위험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이해관계자들만의 전유물이 된 규제 협의 구조를 깨고, 기술 중심의 시각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다. 기존 세계에만 묶여 있는 인식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프라이버시 증진 기술과 암호화폐 고유의 메커니즘이 규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술인들도 이제 규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정책 대화에 뛰어들고, 프라이버시 보장과 사용자 보호를 우선하는 기술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이 기본값으로 탑재된 디지털 솔루션을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