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채굴업체 70% 미등록…정부 '제도권 편입' 강화 예고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채굴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채굴업체가 공식 등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부터 연방세무청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전체 채굴업체 가운데 등록을 완료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러시아 재무부의 이반 체베스코프(Ivan Chebeskov) 국장은 현지 언론 타스(TASS)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채굴업체 가운데 약 70%는 여전히 등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10~11월 채굴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채굴업체의 정의와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한 바 있다.

체베스코프는 향후 미등록 업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현행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남은 채굴업체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유입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유도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포브스 러시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등록 채굴업체에 대한 벌금을 최대 2백만 루블(약 3,545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 벌금인 20만 루블의 10배 수준이다.

러시아 당국은 실제로 불법 채굴장에 대한 단속 사례도 공개했다. 같은 날, 내무부는 로스토프지역 바타이스크 시의 한 차고 단지에서 채굴장을 적발하고, 이곳에서 채굴 장비 13대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맡은 지방 수사당국은 러시아 형법 제165조에 따라 범죄 수사를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현행 채굴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 암호화폐 환율 플랫폼 베스트체인지(BestChange)의 수석 애널리스트 니키타 주보레프(Nikita Zuborev)는 “새로운 규제가 명확한 합법화를 이끈 게 아니라, 과세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변호사들도 이번 법률이 외국인의 채굴 금지, 특정 13개 지역의 채굴 제한 등 여러 제약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명목상 채굴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 간 온도차가 법률 준수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