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 최대 5년형으로 형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로 발생한 약 40조 원 규모의 피해에 비해, 스스로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권도형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미 오랜 구금 생활과 자산 몰수, 개인적 손실을 경험했다”며, 그 이상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구속 상태로 송환되기 전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간 수감됐으며, 전체 구금 기간은 약 3년에 달한다고 법률대리인은 전했다. 특히 “그 중 절반 이상을 비열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버텨야 했다”고 강조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전신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미국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협상)을 체결하며, 1,900만 달러(약 277억 원) 이상의 자산과 부동산을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검찰도 최대 12년 이하의 형을 구형하는 조건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권도형 측은 “5년 이상 처벌은 형벌 목적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형량 결정으로 권도형의 법적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검찰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최대 40년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미 재판이 끝난 뒤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오는 12월 1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폴 엥겔마이어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 측의 최종 권고안도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다.

권도형은 테라USD(UST)와 루나(LUNA) 폭락 사태 이후 잠적했다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이 그를 동시에 송환 요청하면서, 현지 사법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돼왔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법적 단속 기조 속에서, 권도형 외에도 잇단 중형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 FTX 최고경영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올해 초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형량 감경을 위한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권도형의 형량 축소 요청은 글로벌 규제당국의 법 집행 기준에 도전하는 셈이다. 플리바겐을 통한 자산 몰수, 장기 구금 등을 들어 감형 사유로 삼았지만, 미국과 한국 양국의 대응 수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시스템적 사기’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략 포인트

테라 사태와 같은 디파이 리스크 사건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법적·정책적 대응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주요 프로젝트 개발자나 운영자들도 ‘최고 책임자’ 지위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용어정리

- 플리바겐(Plea bargain):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추거나 일부 혐의를 감면받는 제도

- 시스템적 사기(Systemic fraud): 구조적으로 투자자 다수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업 또는 생태계 운영 전체가 범죄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 자산 몰수(Asset forfeiture):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는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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