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규제 대폭 강화...투명성 제고 발걸음

토큰포스트

2026.03.31 (화) 01:25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와 재무 조건 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위, 가상자산 규제 대폭 강화...투명성 제고 발걸음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주주 심사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적인 재무 및 신용 조건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3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주주 심사 범위는 최대주주 외에도 대표이사와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채무불이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거래정보 제공 의무(일명 트래블룰) 범위가 확대돼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만 해당하던 것이 모든 금액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60%가 10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자금세탁 방지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 역시 강화됩니다. 금융사나 정부에서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신원 확인에 더해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고위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강화된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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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규제 #금융위원회 #투명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