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크라켄 ‘연준 결제망’ 접근 정조준…승인 근거·조건 공개 요구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크라켄의 계좌 승인 파장이 금융 규제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27일(현지시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프 슈미드(Jeff Schmid)에게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제한 목적 계좌’(limited purpose account)를 승인한 배경과 조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승인으로 크라켄의 금융 자회사 크라켄 파이낸셜은 연준의 핵심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게 됐다.

“연준 접근, 법적 근거와 조건 불명확”

워터스 의원은 연준 결제망 접근 확대 여부를 두고 의회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시장과 규제 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제한 목적 계좌’라는 개념이 기존 법률이나 연준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크라켄이 어떤 범위의 연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투명성 부족이 정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라켄, 연준 결제망 직접 연결…업계 ‘첫 사례’

이번 승인으로 크라켄 파이낸셜은 중개 은행 없이 자금 이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루 약 4조 달러(약 6036조 원) 규모를 처리하는 연준의 ‘페드와이어(Fedwire)’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그동안 은행을 거쳐야 했던 가상자산 기업 구조를 바꾸는 변화로, 업계에서는 ‘상징적 돌파구’로 평가된다.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산업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전통 금융권 “결제 시스템 안정성 위협” 반발

그러나 은행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은행협회(ABA)를 비롯한 주요 금융 단체들은 가상자산 및 핀테크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제한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AML)나 소비자 보호 기준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통화감독청(OCC)이 리플, 서클, 비트고 등 주요 기업에 조건부 은행 인가를 부여한 점도 규제 경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준 ‘스키니 계좌’ 실험…규제 프레임 시험대

크라켄이 받은 계좌는 2025년 연준이 제안한 ‘스키니 마스터 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결제 기능은 허용하되 중앙은행 대출 등 은행 핵심 기능은 제한하는 구조다.

워터스 의원은 오는 2026년 4월 10일까지, 크라켄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적용된 규제 조건, 그리고 사전 검토된 리스크 항목을 상세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가상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망’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논쟁은 향후 제도화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규제 명확성과 금융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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