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적, 법인세 전략의 분수령으로 떠올라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연간 기준으로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면, 먼저 대표자 보수가 현재 경영 상황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이익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대표 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세무 부담과 재무 부담을 함께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수 조정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주주총회 의결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왜 보수를 낮췄는지에 대한 사유도 분명히 남겨둬야 한다. 중간예납 방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전년도 법인세의 50%를 기준으로 내는 방식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나쁘다면 실제 상반기 실적 기준 신고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상반기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 실적이 개선됐다면, 하반기에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비용 처리 전략을 미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자 보수 인상도 그중 하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수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세무당국은 과도한 보수 인상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동종 업계와 비교한 보수 수준이나 인상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 접대비 한도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3천600만원 한도가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상반기 사용액을 따져 남은 한도 안에서 하반기 지출을 계획하면 세무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미래에 나갈 자금을 미리 준비하면서 현재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도 많이 활용된다. 직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즉 디시형 퇴직연금에 재원을 먼저 적립할 수 있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경영인 정기보험 등을 통해 장래 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런 방식은 실제 현금 유출이 뒤로 가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금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 과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 다만 퇴직금 규정이 정관이나 사내 규정에 사전에 분명히 정리돼 있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법인에 쌓인 유보 소득을 계속 남겨둘지, 배당으로 나눌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 수준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14%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익잉여금이 장기간 누적되면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고, 특수관계자 거래 문제나 향후 청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반면 재투자 계획이 분명한 기업이라면 내부 유보가 성장 재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결국 상반기 결산 이후의 세무 전략은 실적 진단, 자금 계획, 배당 정책을 함께 묶어 판단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하반기 실적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들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조기에 전략을 세울수록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