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여파 대응 긴급 지원 착수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협력업체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납품업체를 겨냥한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회생절차 폐지의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계와 자금 흐름이 흔들릴 수 있는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자 지원은 임금 체불과 실직에 따른 생활 불안을 덜어주는 데 맞춰졌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연 1.5%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제공된다. 실직한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 계획 수립과 구직 지원을 받게 된다.

재취업 지원책도 함께 가동된다. 정부는 구직 희망자에게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원 수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직 뒤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천만원 한도에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재취업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천500억원이 포함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0.5%포인트 낮춘다. 중소기업에는 원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가 있어야 하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에서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를 위해서는 추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은행권과 협의해 추진한다.

정부는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에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 등을 묶은 원스톱 폐업 지원을 제공하고,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 연계수당 최대 120만원을 통해 취업과 재창업도 돕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홈플러스 사태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피해를 줄이고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보강 방안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