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CFTC 제소…퍼페추얼 선물 규제 지위 분수령

미국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CME가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무기한 선물’(퍼페추얼 선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크립토 시장에서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은 퍼페추얼 선물의 규제 지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CME그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퍼페추얼 선물 상품 승인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법원에 해당 승인과 자체 인증된 상품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퍼페추얼 선물, 사실상 스왑”…CME의 정면 반박

이번 소송의 핵심은 퍼페추얼 선물의 법적 성격이다. CME는 해당 상품이 전통적인 ‘선물’이 아닌 ‘스왑(swap)’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따르면, 스왑과 선물은 규제 방식과 요건이 크게 다르다.

소장에서 CME는 “CFTC가 칼시의 비트코인 퍼페추얼을 선물로 승인하면서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스왑에 대한 정의조차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승인 과정이 사실상 ‘형식적 승인(rubber stamp)’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ME는 만기일이 없는 퍼페추얼 구조가 기존 장기 선물 상품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사 핵심 수익원인 전통 선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급성장하는 퍼페추얼 시장…규제 공백 논란

퍼페추얼 선물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파생상품으로, 만기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자산의 가격 베팅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CFTC 역시 최근 관련 시장 확대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칼시 승인과 같은 날 코인베이스(Coinbase)에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발송하며 퍼페추얼 상품 취급의 길을 열어줬다. 다만 해당 거래는 해외 중개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퍼페추얼 선물은 도드-프랭크법 제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이다. 이로 인해 기존 법 체계에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다는 점이 이번 분쟁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 스타크웨어(Starkware) 법률 고문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Katherine Kirkpatrick Bos)는 “선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스왑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CFTC는 새로운 상품을 선물로 분류할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 여부가 선물의 필수 조건이라는 명확한 판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규제와 시장 충돌…향후 판결이 분수령

이번 소송은 단순한 승인 절차 ౠ을 넘어, 퍼페추얼 선물의 규제 프레임 자체를 둘러싼 첫 본격 충돌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이 동일한 파생상품 영역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이 퍼페추얼 선물을 스왑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시장은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CFTC의 판단이 유지되면, 미국 내 퍼페추얼 시장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결국 이번 분쟁은 ‘크립토 기반 금융상품이 기존 규제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