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특위 신설…이르면 7월 중 출범]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위원회에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법조, 학계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자산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 두려던 것을 금융위로 소관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현재 가상자산특위를 추진 중”이라며 “자세한 참여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특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했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위 수준에서 가상자산특위 출범을 준비 중이지만, 향후 관련 조직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CDB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조직이 금융위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할 것"]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금산분리·전업주의·업무위탁 등 기존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주요 추진과제로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등 금융사의 디지털화 장애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마이데이터·가상자산·조각투자 등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자본시장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은행권,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해달라" 공식 건의]

이데일리에 따르면, 은행권이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막혀 ‘영업’ 목적으로는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점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해 이러한 건의를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했다. 현재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할 수 없는 영업만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으나, 은행권은 우선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블룸버그 "싱가포르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강화 계획"]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비 메논 싱가포르통화청(MAS) 총재가 19일 싱가포르 중앙은행 연례 보고서 발표 후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몇 달 안에 제안된 암호화폐 규제 강화 조치들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내달 MAS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향후 논의될 규제 강화안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높이고, 규제 범위 자체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날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기업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루나파운데이션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 볼드 등과 규제 기관은 접점이 거의 없다. 이들은 MAS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억대 코인 재단들 '대량 매도' 모색...제2의 루나 사태 우려]

18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재단이 여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핌이 단독 보도했다.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세에 사업이 어려워진 재단들이 백서에 기재된 유통 물량 외에 코인 보유 물량까지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이른바 '먹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단 하나당 판매 물량 규모는 80억~200억원으로, 하나의 재단이 사업을 정리할 때 판매 물량 규모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최근 사업 정리하려는 재단들의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나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코인 발행 재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 들어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나타나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재단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셀시우스 변호인 "사용자가 맡긴 암호화폐, 소유권 셀시우스에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의 첫 번째 파산 심리에서 셀시우스 측 구조조정 변호인 팻 내시(Pat Nash)가 이끄는 커클랜드 로펌의 변호인단이 "셀시우스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일정 금리의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언앤버로우(Earn and Borrow)에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ToS)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셀시우스에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셀시우스는 자체적으로 해당 암호화폐를 사용, 매도할 수 있다는 게 셀시우스 측의 설명이다. 이날 심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100 개국 이상에 걸쳐 약 170만 명의 사용자들이 언앤버로우 계정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시우스 측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일각에서는 "셀시우스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셀시우스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커스터디 계정에 예치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셀시우스 측은 보유 자산에 고객의 예치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미국 변호사 데이비드 실버는 "기술적 관점에서 사용자가 예치한 암호화폐의 소유권은 회사로 넘어간다. 이를 '자신의 암호화폐'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파산 심리에서 셀시우스 측은 비트코인 채굴회사라는 워딩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셀시우스는 전날 열린 채권자 공청회에서 채권자에게 현금/암호화폐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자가 현금을 선택하면 손실액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고, 암호화폐를 선택하면 향후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라 손실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셀시우스는 설명했다.

[리도DAO, DAO 물량 2,000만 LDO 판매 제안...운영 비용 확보]

이더리움(ETH) 스테이킹 플랫폼 리도 파이낸스의 DAO가 커뮤니티에 DAO 물량의 약 2%에 해당하는 2,000만 LDO 판매를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2,000만 LDO를 개당 1.452153 달러에 판매, 그중 1,000만 LDO를 암호화폐 투자사 드래곤플라이캐피털(Dragonfly Capital)에 양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머지 1,000만 LDO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략적 파트너에게 판매된다. 세일 과정에서 매수자는 DAI로 결제하며, 세일 물량은 판매 즉시 락업이 해제되며, 투표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리도 DAO 측은 "2,000만 LDO 판매를 통해 2년간의 DAO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드래곤플라이캐피털 등 기관은 장기적으로 리도 프로토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다. 또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될 매수자 역시 리도 생태계의 탈중앙화 및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LDO는 현재 15.20% 내린 1.46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유니스왑 일일 거래량, 코인베이스에 근접]

암호화폐 데이터 회사 카이코(Kaiko)의 리서치 총괄 클라라 메달리(Clara Medalie)가 "전날 유니스왑(V2+V3) 일일 거래량이 코인베이스와 비슷해졌다. 지난 1월 코인베이스 대비 유니스왑 거래량 점유율은 27%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9% 수준으로 비등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스비가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DEX가 수십억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스왑을 지원 △DEX가 가장 유동적인 wBTC/stETH 마켓을 제공한 영향이다. 단, DEX 거래량은 CEX(중앙화 거래소)와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상위 3개 CEX와 비교했을 때 6월 기준 이더리움 기반 DEX 시장 점유율은 8%에 불과했다. 이중 유니스왑이 전체 DEX 일일 거래량의 80~9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셀시우스, 채권자에 현금 혹은 암호화폐 선택 옵션 제시]

블룸버그에 따르면 7월 18일(현지시간) 열린 셀시우스 네트워크(CEL) 채권자 공청회에서 셀시우스는 채권자에게 현금/암호화폐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현금을 선택하면 손실액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고, 암호화폐를 선택하면 향후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라 손실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셀시우스는 설명했다. 단, 어떤 암호화폐를 제공할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셀시우스 구조조정 변호사 패트릭 내쉬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 계획은 셀시우스가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 신청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 채굴 등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혔다. 셀시우스 마이닝은 올해 10,100 BTC를 채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판매할 계획이다. 단, 10,100 BTC 채굴에 성공해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세 기준으로 이는 약 2.25억달러에 불과하다. 셀시우스는 또한 최근 인수한 회사 GK8을 1억1,500만 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셀시우스 2차 파산 공청회는 8월 10일 오전(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셀시우스 암호화폐 보유량은 3월 말 146억달러에서 7월 14일 기준 17억달러로 감소한 상태이며, 셀시우스가 고객에 빚진 금액은 47억달러 수준이다. 셀시우스에 자금을 예탁한 고객은 약 50만명이며, 이중 30만명이 계좌에 100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핀토니아 그룹, 두바이서 임시 가상자산 라이선스 획득]

싱가포르 펀드운용사 핀토니아 그룹(Fintonia Group)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당국(VARA)으로부터 임시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를 통해 핀토니아 그룹은 아랍에미리트(UAE) 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Adrian Chang 핀토니아 그룹 설립자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핀토니아 그룹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의 규제를 받는 실물 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펀드 2종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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