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형은행들, OCC ‘크립토 차터’ 확대에 법적 대응 검토

미국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시스템 진입 확대’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암호화폐·핀테크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charter)을 잇따라 허용하자, 주요 은행 로비 단체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은행 정책 연구소(BPI)가 OCC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BPI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산탄데르, HSBC 등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영향력이 큰 은행들이 속한 로비 단체다.

“은행과 동일한 활동, 규제는 다르다” 은행권 반발

갈등의 핵심은 ‘경쟁의 공정성’ 문제다. 전통 은행들은 OCC가 암호화폐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면서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은 은행업에는 엄격한 자본 규제와 내부 통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요구되지만 암호화폐 기업에는 이러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BPI 이사회에는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CEO,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 골드만삭스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Brian Moynihan)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등 월가 주요 금융사의 최고경영진이 포함돼 있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임명 OCC 수장 이후 ‘크립토 차터’ 급증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인가 신청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OCC는 지난해 12월 비트고(BitGo), 리플(Ripple), 팍소스(Paxos)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조건부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했다. 이후 유사한 신청이 잇따르며 ‘크립토 은행’ 설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립토닷컴(Crypto.com)이 ‘포리스 닥스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Foris Dax National Trust Bank)’ 설립을 위한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며, 벤처 투자 플랫폼 레볼루트(Revolut)와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제로해시(Zerohash)도 3월 초 OCC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까지 확산되는 은행 vs 크립토 갈등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긴장은 의회 논의로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논의되는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전통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현재 의회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시스템 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존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크립토 금융화’를 둘러싼 충돌은 앞으로 법적 분쟁이나 정책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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