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관세 협상이 일정 수준의 타결점을 찾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이 10월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관세 결정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는 즉각적인 큰 타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올해 초부터 트럼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에 대한 고율 품목관세를 예고한 이후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다. 4월부터는 미국 상무부 주도로 해외 반도체 관세의 타당성을 따지는 안보 영향 조사가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00%에 달하는 관세율을 추진하면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 산업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다. 이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서 불리한 관세 조건을 받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는 기존에 제기됐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정 부분 피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유럽연합이 이미 반도체 관세에 대해 15% 상한선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받은 조건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협상 결과로 언급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질적인 산업 영향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세부 관세율과 집행 시기 등이 확정돼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당분간은 미국의 최종 관세율 발표를 기다리는 한편, 미중 간 기술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대중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향후 수출 전략과 미국 내 투자계획 등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관세 결정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의 투자와 생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