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외환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근접하며 환율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 확보 및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의 제도로, 과도한 외화 조달을 억제하고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에 이 부담금을 면제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외화를 빌릴 때 추가 비용이 줄면서 외화 차입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이에 따라 시중에 달러 등 외화가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화 수요는 계속 높은 반면, 공급 여력은 위축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또한,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방안도 병행된다.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으로, 외화 예금도 이에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이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이 외화를 보유할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외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완충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정책 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유통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들이 단기 외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늘면서,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대응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며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급격한 자본 유출이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향후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가 완화되거나 국내 실물경제 개선 신호가 나타날 경우, 이번 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