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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위치하면서 정부의 세입 기반 확대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분한 세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 원인이 됐다.
E-나라지표와 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이는 OECD 평균인 약 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수치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 중 하나로는 막대한 조세지출이 지목된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여러 공제와 감면 제도가 80조 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세금 면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점은 실효세율이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내에서 높은 편인 반면, 각종 공제와 감면이 있는 실효세율은 평균 5.2%로 30위에 그쳤다. 그 결과 많은 근로소득자가 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으며, 조세부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일반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와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적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재정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먼저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재검토해 세수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검토와 일부 목적세의 일반세 전환 등의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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