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후보자, 추경 통한 경제성장률 0.2% 상승 견인 전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추가경정예산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동전쟁 이후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세는 약해지는 이중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취약계층과 일부 업종의 어려움까지 커진 만큼, 정부가 편성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은 통상 경기 하강기에 정부가 재정을 앞당겨 투입해 소비와 투자, 고용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쓰인다.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현재 전체 수요가 과열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이번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누그러뜨리고 취약 가계와 수출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시중에 돈을 풀어 소비 열기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충격을 크게 받는 부문을 겨냥한 재정 집행인 만큼 수요 측면의 추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민간의 자금이 세금을 통해 정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 대상에게 재배분되는 것이어서 전체 통화량에는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세금이 걷히는 기반도 약해질 가능성이 큰 반면,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관리는 계속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기준금리 판단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로는 중동전쟁 이후 커진 물가 상승 압력을 꼽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경이 성장 하방 위험을 일부 막아주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