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적자, 7년 만에 최소 수준 기록…세수 증가 덕분

올해 1∼4월 정부 재정적자는 세수 증가가 지출 증가폭을 앞지르면서 7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4월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은 27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3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5조6천억원으로 23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이기는 하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에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8조원 축소됐다.

재정 개선의 가장 큰 배경은 국세 수입 증가다. 1∼4월 국세 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9천억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액 분납분이 4월 실적에 반영됐고, 기업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함께 증가했다. 소비와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가치세도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44조7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 법인세는 39조원으로 3조2천억원, 부가가치세는 44조4천억원으로 4조7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4조1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38.9%로, 지난해 결산 기준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23조1천억원으로 7조9천억원, 기금 수입은 85조2천억원으로 11조5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의 실제 재정 여력을 더 가까이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가 사실상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올해 1∼4월 관리재정수지는 36조6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9조5천억원 줄었고, 1∼4월 기준으로는 2019년 38조8천억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았다. 총지출이 계속 늘고는 있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면서 재정 운용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 전반이 완전히 가벼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8조2천억원 늘어난 1천3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도 이어져 1∼5월 발행량은 107조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47.8%를 차지했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금리 상승과 연내 금리 인상 기대 확대로 전월보다 올랐고, 5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정부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는 나아졌지만, 국가채무와 시장금리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업황과 증시, 내수 회복세가 유지되면 세수 기반은 더 탄탄해질 수 있다. 반면 경기 둔화나 금리 변수로 세입 여건이 약해지면 재정 개선 속도는 다시 둔화할 수 있어, 하반기 재정 운용은 세수 흐름과 채무 관리의 균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