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수 격차 확대, 은행형 공공기관 1억 이상 급여로 선도

은행형 공공기관의 보수 수준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공공부문 내부의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지정 기준 전체 공공기관과 부설기관의 일반정규직 1인당 지난해 평균 보수는 7천3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천164만원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2022년 1.4%, 2023년 2.0%, 2024년 2.6%, 지난해 3.0%로 오름폭이 점차 커졌다. 물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여 잡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 은행형 공공기관은 평균 보수 1억1천593만원을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4천216만원 높았다. 은행형 기관과 다른 공공기관 사이의 보수 격차는 2021년 4천132만원에서 2022년 4천82만원, 2023년 3천998만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4년 4천125만원, 지난해 4천216만원으로 다시 2년 연속 벌어졌다.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시장 임금 수준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편인데, 이런 구조적 특성이 보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장 연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1억9천944만원으로 전년 1억9천86만원보다 4.5% 증가했다. 증가율은 2022년 1.3%, 2023년 0.7%에 그쳤다가 2024년 2.7%, 지난해 4.5%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3억8천726만원으로 기관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전년 4억534만원보다는 4.5%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른 기관 유형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분명해진다. 국민연금공단 등이 속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8천47만원으로 6.3% 늘었고,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은 2억4천944만원으로 22.6% 증가했다. 반면 기관장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은행형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으로 1억8천826만원이었다. 최고 수준인 은행형과의 차이는 1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공공부문 안에서도 기관의 기능과 수익 구조, 인력 시장의 특성에 따라 보수 체계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공공기관 보수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물가와 민간 임금 상승을 반영해 처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성에 비해 과도한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