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율 급등 대응책으로 중소기업 관세 납부 연기 지원

관세청이 환율 급등으로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늦춰주기로 하면서,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단기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8일 원·부자재 수입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넘게 오르면서 수입대금을 원화로 치를 때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들여와도 기업은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하기 때문에,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운영자금 압박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청을 거쳐 수입 때 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나눠 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출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는 지원,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별 사정에 맞춘 세정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앞서 중동전쟁과 관련해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난 3월부터 세정지원을 해왔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불안과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것만으로도 생산과 납품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정부의 세정지원은 일종의 긴급 유동성 보강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은 통상 환경 변화나 재난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앞으로도 적기에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환율 불안이 이어지거나 대외 충격이 확대될 경우 더 넓은 업종으로 지원이 확장될 가능성도 보여준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환율과 원가 부담이 안정돼야 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향후 외환 여건과 수입물가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