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40] 규제 강화 vs 혁신 보존, 싱가포르 웹3 생태계의 기로

토큰포스트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큰포스트 6월 23일자로 올라온 타이거리서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때 웹3 기업들에게는 정말 기회의 땅처럼 여겨졌잖아요.

진행자
맞아요.

토큰포스트
아시아의 델라웨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요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당신의 비즈니스나 관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싱가포르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진행자
네 일단은 명확한 규제 방향성이 있었구요. 또 법인세가 낮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빨랐다는 점 이게 컸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MAS)라고 하죠. 여기서 일찍부터 암호화폐 가능성을 좀 보고 지급 서비스법 PSA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도입하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꽤 노력을 했어요.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죠.

토큰포스트
그랬군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였던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진행자
네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쉘 컴퍼니 서류상 회사들이 늘어난 거예요. 싱가포르에는 법인 등록만 딱 해놓고, 실제 운영은 전부 해외에서 하는 거죠.

토큰포스트
그런 방식이 가능했군요.

진행자
네 기존 지급 서비스법 PSA가 싱가포르 안에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만 면허를 요구했기 때문에 뭐랄까 그런 구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테러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규제를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토큰포스트
감독이 쉽지 않았겠네요.

진행자
맞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직이고 FATF에서도 이런 역외 VASP(Offshore VASP) 그러니까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문제를 딱 집어서 지적하기도 했고요.

토큰포스트
뭔가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행자
네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에 터진 테라폼랩스하고 쓰리애로우캐피털 3AC 사태죠.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었지만 어 실제 운영 대부분은 역외에서 이루어져서 MAS의 감독망 밖에 있었거든요. 이 사태가 싱가포르 규제 시스템의 신뢰도에 정말 큰 타격을 줬고 아 더 이상 이런 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토큰포스트
그런 큰 사건들 이후에 MAS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은 건가요?

진행자
네 그래서 나온 결정적인 조치가 바로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FSMA 기반의 새로운 규제입니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DTSP 규제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 PSA의 허점 그러니까 싱가포르 내 사용자가 없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정면으로 겨냥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용자 위치가 아니라 그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중심이 싱가포르에 있다면 어 무조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토큰포스트
단순히 그냥 주소만 빌려 쓰는 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의미군요. 근데 그 실질적인 중심이라는 기준이 듣기에는 조금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행자
네 그 기준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냥 법인 소재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이나 관리 주요 의사결정 마케팅 같은 핵심 기능들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요 싱가포르 거주자가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형태로 프로젝트 운영에 기여한다면, 이것도 DSP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규제 회피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죠 MAS는 이제 명확하게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된 AML CFT 시스템을 갖췄는지 기술 리스크 관리는 잘하는지 내부 통제 체계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토큰포스트
듣고 보니 만약에요.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작은 웹3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당장 뭘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가 궁금해지네요. 이 새로운 DTSP 규제 아래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뭘까요?

진행자
네 우선은 본인들의 운영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핵심 기능이 정말 싱가포르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규제 요건들을 충족할 내부 역량이 있는지 이걸 꼼꼼히 점검해야겠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영체계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니면 뭐 홍콩이나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 다른 대안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겁니다.

토큰포스트
물론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갑작스럽고 강력한 규제가 싱가포르가 초기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혁신적인 초기 기업들의 싹을 오히려 말려버리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요? 뭐랄까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행자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일부 기업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거점 이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각자 규제나 운영 요건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토큰포스트
그쵸. 다른 곳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진행자
네 결국은 규제 수준 감독 방식 사업 환경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싱가포르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걸 넘어서 웹3 허브로써의 정체성을 약간 성장 우선에서 안정성과 신뢰도 우선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책임감 있고 좀 투명한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토큰포스트
그렇군요. 싱가포르의 선택이네요. 결국은 과연 이런 좀 엄격한 접근 방식이 싱가포르를 더 강력하고 신뢰받는 웹3 허브로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동성이나 혁신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