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스테이블코인 및 랩트 토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AFS(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하고, 기업들이 ‘옴니버스 계정(통합 관리 계정)’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호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ASIC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 규제를 재정비해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핵심은 첫째, 다수의 사용자 자산을 하나의 통합 지갑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옴니버스 계정'의 공식화, 둘째, 스테이블코인과 랩트 토큰 유통 시 요구되던 AFS 라이선스 요건의 일괄 면제다.

옴니버스 계정은 그동안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도입을 희망하던 모델이지만,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ASIC의 승인 결정으로 이 같은 관리 모델이 합법적 틀 안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지갑 모델은 운영비 절감, 거래 속도 개선, 감시 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을 갖지만, 내부 회계 및 대사체계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며 해당 책임은 블록체인이 아닌 기업 내부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ASIC은 기업에 정기적인 보고, 회계 장부 유지, 온체인 잔액 일치 확인 등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AFS 라이선스 구제는 특히 초기 단계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진입 장벽 완화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고비용의 등록 절차와 규제 요건이 높은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디지털 자산 기업, 핀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은 보다 자유롭게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블록체인과 실물 경제의 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ASIC은 기존 감독 방식을 재정비해, 개별 기업 면허가 아닌 제품 범주에 기반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싱가포르·홍콩 등 아태권 주요국들이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규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호주 내 송금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이민자 커뮤니티 중심의 결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책 변화에 힘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Stripe, PayPal 등 주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당국도 시장 통제력을 확보할 필요에 직면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에는 여러 구조적 리스크도 내재돼 있다. 개별 AFS 면허 대신 사후 감독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ASIC은 더 많은 기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이 외국 퍼블릭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솔라나 등 외부 시스템 상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호주 당국은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옴니버스 계정 구조 역시 자산 증명의 정확성이 내부 회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객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제 규제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EU가 MiCA 등을 통해 엄격한 라이선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연방 규제 부재 상태인 가운데, 호주의 접근 방식이 해외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경 간 결제가 보편화될수록 이 불일치는 소비자 보호와 규제 효율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호주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SIC은 이렇게 낮아진 문턱 뒤에서도,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장 과열이나 부실 운용, 기술적 취약성이 실제 피해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