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테이블코인은 '트로이 목마'인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날아온 경고장이 섬뜩하다. 워렌 데이비슨 미 하원의원이 지난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두고 쏟아낸 작심 비판은, 지금 우리가 '혁신'이라 믿고 받아들이려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는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성화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정부와 은행이 개인의 모든 금융 활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라고 규정했다.

데이비슨 의원의 통찰은 디지털 금융의 허상을 정면으로 찌른다. 지니어스 법이 강제하는 '계좌 기반(Account-based)' 시스템은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인 탈중앙성을 말살한다. 내 돈을 내가 보관하고(Self-custody) 자유롭게 이체하는 '디지털 현금'이 아니라, 은행과 정부의 장부에 기록되고 그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디지털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을 매개로 한 상시 감시 체계, 즉 전체주의적 성격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는 꼴이다.

그동안 본지는 달러 패권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잠식하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도입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주장의 대전제를 다시금, 그리고 아주 무겁게 바로잡고자 한다. 국가의 '통화 주권'보다 선행되어야 할 절대 가치는 바로 국민 개개인의 '금융 주권'이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정부가 24시간 감시하고, 버튼 하나로 국민의 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 위에서 작동한다면, 그것은 화폐가 아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권력자에게 시민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갇히는 꼴이다. 데이비슨 의원의 경고처럼 "편의"와 "보호"라는 미끼로 포장된 이 시스템은 "자유의 코스메틱 환상(Cosmetic illusion)"일 뿐이다. 이 트로이 목마를 성문 안으로 들이는 순간, 그 뱃속에 숨어 있던 '빅 브라더'는 우리의 사적 자치와 프라이버시를 유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