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000억 달러(약 3경 1,893조 원) 시장 주시… 백악관, ‘클래러티법’ 3월 1일 합의 시한 못박았다

화이트하우스가 이른바 ‘클래러티법(CLARITY Act)’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협상을 두고 3월 1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시한을 못박았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리워드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표결을 마쳤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해도 되는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전체 입법 절차가 지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대표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목요일 다시 백악관을 찾았고, 여기에는 코인베이스(COIN)와 리플(XRP) 등 주요 업계 플레이어도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쟁점은 ‘보유 이자’ vs ‘사용 리워드’

논란의 핵심은 법안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에게 보상(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넣을 것인가’ 여부다. 일부 상원의원과 은행권 인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이자·수익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와 지지자들은 이자 지급과 ‘사용 기반 리워드’를 구분해야 한다고 맞선다. 신용카드사가 결제액에 따라 마일리지·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결제·송금 등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리워드는 전통 금융에서도 널리 허용된 인센티브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유에 따른 이자’는 엄격히 규율하되, ‘사용에 따른 보상’은 마케팅·고객 유치 차원의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인베이스·리플 “협의 진전…구체 문구 조율 중”

회의에 참석한 코인베이스 수석 법률책임자 폴 그레월은 X(옛 트위터)에 “대화는 건설적이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협조적이었다.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이 한층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리플 최고 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 역시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입법 문구를 두고 상당 부분을 조율했다”며 “향후 며칠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법무 책임자들이 입을 모아 ‘구체 문구’ 작업을 언급한 것은, 논의가 원칙·방향 수준을 넘어 실제 법안 텍스트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리워드의 법적 성격을 어디까지 예금·투자상품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부터 증권·은행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를 세밀히 가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링하우스 “4월 말까지 90% 확률로 통과”

이 같은 재협상 국면은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가링하우스가 최근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4월 말까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90%로 본다”고 말했다.

가링하우스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4월 말 통과 전망을 두고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최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클래러티법’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규제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가늠하는 사실상 첫 종합 입법이라는 점에서, 업계 수장들의 기대치도 크게 높아진 상태다.

백악관, 3월 1일 시한…봄 회기 내 처리 압박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관련 쟁점에 대해 3월 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시한 안에 핵심 문구 조정이 마무리돼야 이후 의회 일정과 맞물려 봄 회기 내 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이번 봄 회기 안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 일정을 재확인했다. 재무부와 백악관이 한목소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상·하원 모두 3월 초를 향후 일정의 분수령으로 삼는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자국 내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클래러티법’의 정치적 상징성도 커지고 있다.

2.2조 달러 시장이 주시…미 규제 방향에 글로벌 시선 집중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2,000억 달러(약 3경 1,893조 원) 규모로 평가된다. 시총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 대형 섹터에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미국의 시장 구조·규제 틀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도 크게 바뀔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 이후, 미국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만큼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규제가 지나치게 강경하게 설정될 경우, 자금이 유럽·아시아 등 다른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앞세워 기본 틀을 잡되, 사용 기반 리워드나 합법적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균형 잡힌 법안이 나온다면, 미국이 다시 암호화폐 자본과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시장에 주는 의미와 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클래러티법’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된 이슈를 넘어, 암호화폐와 디파이(DeFi) 전반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공식화하는 첫 종합 입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디파이 프로토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전체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1일까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쟁점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이후 상·하원 일정이 가링하우스가 언급한 ‘4월 말 통과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미국이 이번 법안을 계기로 ‘명확한 규제와 성장 전략’을 동시에 제시할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거나 강경한 규제로 흐를 경우, 규제 차익을 노리는 자본·프로젝트의 지역 이동이 가속화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백악관이 설정한 3월 1일 시한과 재무부의 봄 회기 내 처리 요구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업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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