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디지털통상협정 초안 공개…데이터 이동·AI 규범 담긴다

연합뉴스

2025.08.29 (금) 09:16

정부가 EU와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협정의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데이터 이동과 AI 규범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무역 규범이 포함됐다.

한국-EU 디지털통상협정 초안 공개…데이터 이동·AI 규범 담긴다 / 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추진해 온 디지털통상협정의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협상 타결 이후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무역 규범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정부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동시에 공개하고 대중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종 협정문을 확정하기 전, 국민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협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과 EU는 2023년 10월부터 디지털통상협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5년 3월 협정 타결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 협정은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교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고 상호 디지털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디지털 통상 협정을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차단, 인공지능(AI)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마련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협정이 기업에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진입 확대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글 번역본을 최종 확정하고, 양국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통과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정식 발효되게 된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EU 간 협정이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디지털 통상 협상에도 중요한 참조 사례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이번 협정문 공개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뉴스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디지털통상 #데이터이동 #AI규제 #전자상거래 #eu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