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AI 위원회 신설…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드라이브 본격화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계 주요 노동 단체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설립 계획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기조와 맞물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9월 8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들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은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됐던 연구개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당정은 전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대한 지휘·관리권을 집중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과정에서 폐지됐던 과기부총리 제도가 17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노조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신설 계획을 들었다. 이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오랜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던 연구개발 사업들이 하나의 체계 아래 통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기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조율 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초과학에서 응용기술까지 보다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과학기술 기구 체계의 안정화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