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기초연·우주항공청까지…과학기술 수장 공석 장기화 '멈춘 정책 시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과학기술 분야 주요 기관들의 수장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관련 인사에 대한 무소식이 이어지면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정부 최상위 과학기술 자문기구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최양희 부의장(한림대 총장)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정부는 아직 후임 인선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당분간 장관급 부의장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석은 특정 직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우려를 낳는다. 국내 대표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기초과학연구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KAIST는 이광형 총장이 지난 2월 임기를 마쳤으나, 3월 발표된 총장 후보 3인에서도 아직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 이사회가 12월에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한 현재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더욱 상황이 지연되고 있다. 노도영 원장이 작년 11월 임기를 마쳤지만 새 원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원장 후보군은 지난 3월 이미 정리된 상태임에도 아무런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원장은 원래 5년 임기보다 10개월 넘는 추가 재직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인사 공백은 신설 조직인 우주항공청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청 역시 정무직인 청장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별다른 논의나 지명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지침이나 방향성 자체가 없어 모든 것이 멈춰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의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과 자문역이 장기 공석 상태에 놓이면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력에 부정적 영향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인사 정체는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정부의 인사 단행 여부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동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