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 세금 신고 'DAC8' 시대 개막... "60일 내 미신고 시 계정 동결" 초강수

영국과 유럽연합(EU)이 OECD의 '암호화폐 국경 간 신고 프레임워크(CARF)'를 도입하며 글로벌 세무 투명성 강화에 나선 가운데, EU의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사용자의 계정을 강제로 동결해야 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글로벌 규제 분석 기관 TaxDo와 외신을 종합하면, EU는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행정 협력 지침 제8차 개정안(DAC8)'과 개정된 '공통 보고 기준(CRS 2.0)'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2027년 정보 교환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넘어, 당장 올해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생존을 좌우할 '규제 컴플라이언스(준수)'의 시작을 의미한다.

핵심은 '60일 룰'… "세금 정보 없으면 거래 불가"

이번 규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60일 차단(Block) 규칙'이다.

EU의 DAC8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신규 계정 개설 시 사용자로부터 세무 관련 자기확인서(Self-certification)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요청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유효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계정의 추가 거래를 막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영국의 제도가 조세 회피 '방조'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라며 "사업자에게 사실상 세무 당국의 집행관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고객알기제도(KYC)'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유효한 납세자 번호(TIN) 검증과 세무 거주지 확인을 포함한 '세무 적격성 심사'로 진화하게 됐다.

MiCA 라이선스 박탈 가능성… "규제 준수는 생존 조건"

이번 세무 보고 의무는 EU의 암호화폐 통합 법안인 '미카(MiCA)'와 강력하게 연계된다.

DAC8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MiCA 규제 체계의 일부로 작동한다. 따라서 CASP가 DAC8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일부 회원국 최대 15만 유로 등)은 물론, 최악의 경우 MiCA 패스포팅(EU 전역 영업권)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즉, 세금 컴플라이언스가 암호화폐 사업자의 '영업 면허'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셈이다.

규제 범위 대폭 확대… 스테이블코인·역외 사업자도 포함

규제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 제공자(CASP)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기관(EMI) ▲인터넷 전문은행(Neobanks) 등도 모두 포함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전자화폐 상품(SEMPs)'으로 분류되어 CRS 2.0의 적용을 받게 되며, EU 내 물리적 거점이 없더라도 EU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사업자' 역시 동일한 보고 의무를 진다. 이른바 '역요청(Reverse Solicitation)' 방식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들도 EU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

업계 규제 준수 부담 가중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고객알기제도(KYC)를 강화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CARF 표준에 맞춰 기록·보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6년은 글로벌 암호화폐 세무 행정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투자자들 역시 자신의 거래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보고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금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 재무부와 EU 당국은 이번 데이터 수집 개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동등한 수준의 세무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되면서, 시장의 성숙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