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2026년부터 국내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 자국 거주자의 모든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계한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으로, 글로벌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 조치가 시작되면 영국 세무당국인 HMRC는 처음으로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기존 CARF는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에 초점을 맞췄지만, 영국은 이를 국내 거래로 확장하면서 암호화폐의 ‘세금 회피 수단화’를 원천 차단하려 한다.

CARF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사용자 신원 확인과 거래 내역 보고, 연례 기준의 실사 수행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국내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HMRC는 이를 포함시켜 전통적인 금융 계좌 수준의 투명성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국제 공통 보고 기준인 CRS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HMRC는 이 방안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보고 방식도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보다 정교한 세무 감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날 탈중앙화 금융(DeFi) 사용자들이 토큰을 실제 매도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유예하는 ‘무이익-무손실(no gain, no loss)’ 과세체계도 제안했다. 현지 업계는 전향적인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암호화폐를 숨기려는 탈세자에 대해 콜드월렛 내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하드웨어 지갑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까지 예고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수마 정당이 암호화폐 소득 상위 구간에 대해 최대 47%의 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법인 보유 자산에는 30%의 일률 세율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27년 예정된 CARF 기반의 첫 국제 정보 공유를 앞두고, 암호화폐가 더 이상 ‘세금 블라인드’ 영역으로 남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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