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선 SEC 민사혐의 기각…1,000만달러 합의로 트론·비트토렌트 리스크 일단락

트론 재단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받던 민사 혐의가 ‘공식적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1000만달러(약 148억4600만원) 규모의 합의로 사건이 매듭지어지면서, 한동안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를 짓눌렀던 규제 리스크도 일정 부분 걷히게 됐다.

선은 X(옛 트위터)를 통해 SEC가 자신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에 대한 모든 청구를 취하했다고 전하며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마침표를 찍는다(brings closure)”고 평가하면서도, 향후에도 개발과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00만달러 합의…‘시인도 부인도’ 없이 사건 종결

이번 종결은 1000만달러 합의를 전제로 이뤄졌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 판사는 선과 관련 법인이 ‘위법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런 합의는 당사자에게는 장기 소송 부담을 줄이고, 규제당국에는 일정 수준의 제재 실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선은 앞으로 미국 시장을 주요 무대로 삼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미국의 글로벌 크립토 허브’ 구상에 발맞춰, 향후 전략의 중심을 미국에 두겠다는 취지다.

TRX·BTT ‘미등록 증권 판매’·‘거래량 조작’ 혐의가 핵심

SEC 소송은 2023년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과 연계된 ‘미등록 증권’ 판매 의혹, 그리고 시장 ‘거래량 조작’ 혐의였다.

SEC는 선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워시 트레이딩(자전거래) 방식으로 TRX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론 재단 직원들이 트론 재단 및 비트토렌트 재단이 통제하는 계정을 활용해 60만건이 넘는 불법 거래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SEC는 선이 2차 시장에서 TRX를 대량 매도해 “불법적이고 미등록인 토큰(TRX) 청약 및 판매”를 통해 31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도 주장해왔다.

정권 교체 이후 ‘리스크 재평가’…시장 반응은 제한적

이 사건은 한때 절차가 멈춘 적도 있다. 소송 제기 약 2년 뒤 감독당국이 담당 연방법원에 절차 정지(stay)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재판 진행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선이 트럼프 관련 크립토 벤처에 주요 자금 지원자로 부상했다는 점도 시장의 시선을 끌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연결된 WLFI 토큰을 수십억개 단위로 매입해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이 됐다.

다만 가격 반응은 크지 않았다. 소송 초기인 3년 전에는 TRX와 BTT가 급락했지만, 이번 기각 발표 이후 최근 12시간 기준 변동성은 제한적이었다. TRX는 하루 기준 0.5% 상승했고, BTT는 1% 하락했다.

이번 합의는 트론(TRX) 생태계에 드리웠던 최대 불확실성 중 하나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시인도 부인도’ 없는 종결인 만큼, 향후 미국 내 규제 프레임이 어떤 방식으로 정교화될지에 따라 유사 사건의 처리 방식과 시장의 기대치도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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