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백악관에 크립토·예측시장 규정안 제출…토큰 분류체계·관할 정리 신호탄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백악관에 암호화폐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 관련 규정 초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규제기관에도 백악관 규제 검토 절차를 적용한 이후, 두 기관이 시장에 ‘규칙’을 제시하는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와 CFTC는 이번 주 각각 암호화폐 규제와 예측시장 규율 방안에 대한 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를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SEC·CFTC 같은 독립기관은 신규 규정안을 백악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미 금융 규제기관을 포함한 행정부 전반에 이 같은 절차 준수를 요구해 왔다.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 웹사이트에 따르면 SE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 및 암호화폐 자산이 포함된 특정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o Certain Types of Crypto Assets and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Crypto Assets)’이라는 제목의 조치를 접수시켰다. 업계에서는 이 문건이 사실상 ‘암호화폐 자산 분류체계(taxonomy)’ 마련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EC, 토큰 ‘분류체계’로 관할 정리 나서나

블룸버그는 SEC 차원의 가이던스가 암호화폐 ‘분류체계’ 작업과 연관될 수 있다고 전했다. SEC 대변인도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의 기존 발언을 참고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달 토큰 분류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자고 제안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오래 지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시장 구조법)의 방향과도 결을 같이 한다.

시장에서는 SEC가 토큰 분류체계를 본격적으로 다듬을 경우, 디지털 자산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암호화폐 자산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해당 범주에 따라 SEC 또는 CFTC 중 어디가 감독권을 갖는지 가르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 방식, 공시 범위, 영업 행위 규율 등 실무 전반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미래에도 통하는(future-proof)’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시장구조 법안이 진전되지 않더라도 SEC가 자체 권한으로 규정 정비를 추진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즉, 입법이 지연될 경우 규제기관이 선제적으로 틀을 짤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CFTC도 ‘프로젝트 크립토’…예측시장 기준 마련 예고

CFTC 역시 SEC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공동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조정(coordination)·일관성(coherence)·통합된 접근’으로 끌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관할 경계를 정리하고, 중복 규제를 줄이며, 조각난 규제 환경을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이 같은 협업 목표를 두고 “혁신이 미국 땅에서, 미국 법 아래, 미국의 투자자·고객·기업을 위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사전규정제안(ANPR·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지난 3일(현지시간) OIRA에 제출했다. 지난 1년 사이 급격히 대중화된 예측시장은 일부 주(州)에서 강한 견제를 받는 등 논란도 커졌는데, 이번 조치가 신흥 시장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셀릭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우리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자가 인증(self-certified)’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영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상품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가 인증은 거래소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상품을 상장·운영하는 절차로, 기준이 섬세하지 않으면 규제 공백이나 소비자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밀컨연구소(Milken Institute) ‘미래의 금융(Future of Finance)’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산업에서 봐왔듯이, 규제기관이 이 시장들을 막으려 할수록 시장은 해외로 이동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미국 안에서 올바른 규칙과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해외에 ‘블랙마켓’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 말미에 인용된 시세 기준으로 비트코인(BTC)은 1주일 차트에서 7만2673달러에 거래됐다. 원·달러 환율(1달러=1491.10원)을 적용하면 약 1억839만 원 수준이다. 규제 명확화가 제도권 자금 유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규정 문안이 산업 전반의 ‘관할’과 ‘준수 비용’을 어떻게 재편할지가 향후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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