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저스틴 선·트론 소송 합의로 종결…레인베리 1,000만달러 벌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론(TRX)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사기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이 종결되면서, 트론(TRX)과 관련 기업들에 드리웠던 규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저스틴 선 측 한 회사는 SEC에 1000만달러(약 148억3200만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한다. 대신 SEC는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등 주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2023년 제기된 ‘미등록 증권’·‘거래량 부풀리기’ 의혹

SEC는 2023년 3월 저스틴 선과 그의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대상에는 트론 재단(Tron Foundation), 비트토렌트 재단(BitTorrent Foundation), 레인베리(Rainberry) 등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트론(TRX)과 비트토렌트의 BTT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등록 절차 없이 발행·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SEC는 또 이들이 시장에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토큰 수요가 큰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봤다.

여기에 유명인(셀럽) 마케팅을 둘러싼 논란도 더해졌다. SEC는 토큰 홍보에 참여한 유명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해상충 정보를 숨겼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사건은 당시 SEC 위원장이던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크립토 집행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합의 조건: 레인베리 ‘영구 금지 명령’과 1000만달러 벌금

목요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합의에는 레인베리를 대상으로 한 ‘영구 금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이 포함됐다. 레인베리는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해 증권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매수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망’으로 작동하는 거래나 영업 관행을 금지한다. 특히 가격이나 거래 시장에 대해 허위 외관을 만들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폭넓게 문제 삼을 수 있어, 향후 유사 방식의 토큰 판매·유통 구조에 대한 경계 신호로도 읽힌다.

또 법원 문서는 레인베리에 1000만달러(약 148억3200만원)의 민사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동시에 SEC는 저스틴 선,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을 상대로 한 모든 청구를 ‘기각(편견 있는 기각, with prejudice)’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동일 사안으로 재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이 종결됐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레인베리에 남아 있던 잔여 청구 역시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 부과 없이 정리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료 소멸? TRX 가격은 ‘0.28달러’ 부근 정체

다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벤트임에도 트론(TRX) 가격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 0.28달러 부근에서 큰 반응 없이 움직였다.

이는 규제 리스크 완화가 곧바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체 시장 유동성·거시 변수, 그리고 토큰 자체의 펀더멘털(사용처, 네트워크 활동, 수익 구조)과 맞물려 평가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SEC와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간 분쟁이 ‘합의’라는 형태로 종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지만, 토큰 가격이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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