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고객자산·상장·AML 공시 논란…미 뉴저지서 주주 파생소송

코인베이스($COIN)가 또다시 주주 소송의 중심에 섰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CEO)와 핵심 경영진이 고객자산 보호, 토큰 상장 심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해 ‘오해를 부르는 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주주대표소송(파생소송) 피고로 지목됐다.

이번 소송은 3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케빈 미핸(Kevin Meehan)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파생소송 형태다. 즉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재원은 주주 개인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회사로 귀속된다.

피고에는 암스트롱 CEO뿐 아니라 공동창업자 프레드 어샴(Fred Ehrsam), 이사진 및 주요 임원들이 포함됐다. 소송이 겨냥하는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직상장하며 몸값을 키우고, 미국 최대 거래소로 영향력을 넓히는 동시에 규제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된 시기와 겹친다.

쟁점 1: ‘수탁’ 표현과 파산 시 고객자산 위험

소장 핵심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고객자산 ‘수탁(custody)’ 관련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소장은 코인베이스 소매 이용자 약관(Retail User Agreement)에 담긴 “호스티드 월렛에 보관된 자산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코인베이스가 보관하는 ‘수탁 자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문제 삼는다.

원고 측은 이 표현이 결정적 리스크를 가렸다고 본다. 만약 코인베이스가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고객 예치금이 회사의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고 고객은 보호예금 성격의 권리를 갖기보다 ‘일반 무담보 채권자’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소장은 코인베이스가 기관 고객에게는 분리 보관 구조를 운용하면서도 소매 고객 자금은 혼합(commingling) 처리한 정황이 있으며, 이런 ‘이중 구조’가 일반 이용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쟁점 2: 토큰 상장과 ‘증권’ 리스크 인지 여부

둘째는 토큰 상장(리스트) 의사결정이다. 소장은 코인베이스가 일부 토큰을 상장하면서도 규제기관이 이를 ‘미등록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내부 인식이 있었는데도 거래 지원을 강행해 결과적으로 증권 규제 리스크를 키웠다고 본다.

이 리스크는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형 소송으로 표면화됐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플랫폼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집행조치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기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법무 비용과 규제 불확실성이 뒤따랐고 기업 평판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쟁점 3: AML 미비와 1억달러 합의

셋째는 자금세탁방지(AML) 통제의 미흡이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2023년 초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과 컴플라이언스(준법) 결함을 둘러싸고 1억달러(약 1,481억5,000만원·1달러=1,481.50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구성은 과징금 5,000만달러(약 740억7,500만원)와 AML 등 준법 체계 개선을 위한 5,000만달러(약 740억7,500만원) 투입이다.

원고 측은 경영진이 이런 취약점을 합의 이전부터 인지했음에도, 주주에게 관련 노출(익스포저)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는데도, 시장이 이를 적정하게 가격에 반영할 만큼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프레임이다.

델라웨어 소송과 ‘29억달러 내부자 매도’ 의혹

이번 뉴저지 소송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6년 1월 델라웨어에서 제기된 별도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 내부자들이 준법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약 29억달러(약 4조2,978억3,5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들은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다. 규제 리스크의 깊이를 알고도 이를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고, 그 사이 주가가 높게 평가될 때 내부자가 이익을 실현했다는 서사다. 만약 법원이 ‘중요 미공개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거래 여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단순 공시 분쟁을 넘어 평판과 재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컨센시스(Consensys) 시니어 카운슬 빌 휴즈(Bill Hughes)는 이번 사건이 파생소송 구조라는 점을 거론하며, 배상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더라도 주주에게 현금이 직접 배분되는 전통적 집단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승소 또는 합의의 결과가 회사 금고로 돌아가 재무구조를 보강하거나 지배구조 개선에 쓰일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현금 보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반응: 주가 탄력과 ‘거버넌스 개편’ 가능성

아이러니하게도 코인베이스 주가는 법적 잡음 속에서도 비교적 탄력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주가는 2024년 한 해 43% 상승했고, 2025년에는 거시 변수로 약 10%가량 후퇴했지만 개별 소송 이슈가 직접 촉발한 급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번 뉴저지 파생소송 제기 직후에도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패닉 셀보다, 향후 ‘거버넌스 개편’ 가능성에 더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다.

다만 누적되는 법적 노출은 무시하기 어렵다. 파생소송의 전형적 결말 중 하나는 금전배상보다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이다. 이사회 차원의 준법위원회 설치,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정책 손질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코인베이스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경쟁 구도에서도 부담이 생긴다. 코인베이스는 규제기관과 기관투자자에게 ‘미국에서 가장 준법 친화적인 대형 거래소’라는 이미지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왔다. 컴플라이언스를 강점으로 마케팅해온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결함으로 공격받는 상황은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등 경쟁사에 틈을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뉴저지 파생소송의 핵심 의미는 단기 실적보다 구조적 변화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과 공시 관행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시장의 ‘진짜 변수’는 델라웨어 사건에서 제기된 29억달러 내부자 매도 의혹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다. 향후 증거개시(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공개될 경우, 코인베이스의 법적·평판적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Q.

‘수탁(custody)’인데 왜 파산하면 고객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Q.

투자자가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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