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바이낸스 민사소송 기각…원고 측 60일 보완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CZ)를 상대로 제기된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2017~2024년 발생한 다수 테러 공격의 피해자 측이 “거래소가 무장단체의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소의 행위와 개별 공격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준수 여부를 놓고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집중 검증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다. 다만 원고 측에는 소장을 보완할 기회가 남아, 법적 공방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는 있었지만, 공격과의 직접 연결은 부족”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테러 공격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53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해외 테러조직(FTO)이 거래소 플랫폼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사실상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보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하마스, 헤즈볼라, ISIS, 알카에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란 혁명수비대(IRGC) 등이 바이낸스를 통해 수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을 이동시켰고, 이 자금이 전 세계 64건의 테러 공격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 거주자 대상 서비스가 금지돼 있음에도,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자금 수십억 달러가 오가도록 허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지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는 3월 6일자 결정에서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바르가스 판사는 바이낸스 및 CZ와 해당 조직들의 관계가 ‘arms length(거리를 둔 거래 관계)’에 가깝고, 이들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바이낸스가 테러 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특정 불법 거래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더라도, 개별 테러 공격과 바이낸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주장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원고 측 ‘60일’ 보완 기회…쟁점은 지갑·시점·연계성

법원은 다만 원고들에게 60일의 기간을 주고,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즉각적인 재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향후 쟁점은 보다 구체적인 ‘온체인(블록체인 상) 데이터’와 타이밍, 지갑 소유자(또는 실소유자) 정보, 그리고 거래가 실제로 특정 공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밀한 입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가 제공한 인프라를 넘어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언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이동했는지가 입증돼야 책임 공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기각에도 남은 부담…AML/CFT 검증은 여전히 진행형

이번 기각 결정은 바이낸스가 AML/CFT 관련 압박을 받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최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조사 패널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낸스에서 약 17억달러(약 2조5245억원, 1달러=1485원 기준) 규모의 이란 연계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바이낸스는 해당 의혹을 ‘허위이며 근거 없고 명예훼손적’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동시에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법무부와 재무부에 바이낸스의 제재 준수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더 폭넓게 들여다보라고 촉구하며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압박은 거래소가 과거 자금세탁방지 통제 시스템 미비 문제로 미국 당국과 대규모 합의를 추진했던 전례와도 맞물린다. 시장에서는 이번 민사 소송 기각이 단기적으로는 ‘법적 리스크 완화’라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규제 당국과 정치권이 바라보는 핵심은 여전히 AML/CFT 실효성에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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