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크립토 기업에 ‘은행 면허’ 길 열었다…월가 장벽 낮아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 사이 ‘장벽’을 허물고 있다. 리플(Ripple)과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주요 기업이 은행 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관 자금 유입의 핵심 장애물로 꼽히던 구조가 빠르게 해소되는 분위기다.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은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가 은행 인가’ 신청을 사실상 허용하고, 결제 기술 기업들이 연방 은행 시스템에 진입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사전 감독 승인’ 지침을 폐지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규정은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장치로, 업계에서는 ‘초크포인트 2.0’으로 불리며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해당 장벽이 제거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 금융과 직접 연결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연준 결제망 접근 허용…기관 자금 유입 기대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제망인 ‘Fedwire’나 ‘FedNow’에 직접 접근하고, 예금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제약으로 꼽히던 요소였다. 결제와 정산 과정에서 중개기관을 거쳐야 했던 기존 구조가 사라지면서 비용은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금융과 암호화폐 간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굴드 청장은 기존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리플과 같은 기업은 별도 파트너 없이 자체적인 은행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정책은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워킹그룹’과도 맞물린다. 해당 그룹은 2025년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통합 보고서를 요구받았지만, OCC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글로벌 경쟁이 변화 촉진

이 같은 급격한 정책 전환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했다. 2024년 선거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2억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친(親) 산업 성향의 정치인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현재 의회 내 약 278명이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며, 규제 저항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도 중요한 변수다. 유럽연합(EU)은 ‘MiCA’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빠르게 정립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해외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이를 자국 내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 정책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조 달러 시장 두고 은행·크립토 충돌

전통 은행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이 분명하다. 은행 면허를 확보한 암호화폐 기업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가 된다. 특히 예금 유치와 결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직접적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지역 은행들은 자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카리 네트워크(Cari Network)’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시장 규모도 막대하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을 놓칠 경우 은행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결제 영역을 통째로 잃게 된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 역시 리스크가 있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동일한 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의회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롭게 열린 기회가 다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월가와 암호화폐 사이의 장벽’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다만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수록 규제와 경쟁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방향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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