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보상 절충안 구체화…‘이자형’ 금지·‘활동형’ 허용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와 은행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절충안이 구체화됐다. 핵심은 이자 형태 보상은 금지하되, 이용자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번 논의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 끝에 나온 최신 입법 초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자형 보상 전면 금지…활동 보상은 허용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새 규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특히 은행 예금과 유사한 구조의 보상은 모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사업자와 그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제 회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당국은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이자와 유사한 상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이자화 모델을 봉쇄할 방침이다.

반면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활동형 보상’은 허용된다. 로열티 프로그램, 프로모션, 구독 혜택 등은 가능하지만 ‘이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가 공동으로 허용 가능한 보상의 기준을 정의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업계 “지나치게 제한적” vs “현실적 절충안”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이 기존 백악관 논의 내용과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동등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규제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보상이 잔액 규모나 거래량과 연동되는 구조까지 제한될 경우, 플랫폼들이 새로운 인센티브 모델을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반적으로 이전 논의보다 더 좁고 엄격한 규제라는 평가다.

반면 다른 업계 인사는 이번 안이 ‘현실적인 타협’에 가깝다고 본다. 거래 기반 보상은 유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기능하는 것은 막아 금융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발의됐던 ‘틸리스-알소브룩스 법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주에는 은행권 역시 해당 초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최종 입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틀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향후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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