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암호화폐 정치자금 전면 금지 법안 발의…선제 차단 나섰다

캐나다 정부가 ‘암호화폐 정치자금 금지’에 나섰다. 실제 사용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투명성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정치 후원 전면 차단 추진

캐나다 연방정부는 3월 26일 ‘강하고 자유로운 선거법(Bill C-25)’을 발의하며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우편환, 선불 결제수단까지 포함해 ‘추적이 어려운 자금’으로 규정했다.

금지 대상은 등록 정당, 지역 조직, 후보자, 당대표 및 공천 경쟁자, 선거 광고에 참여하는 제3자까지 정치 시스템 전반에 걸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 정부가 외국 자금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암호화폐 정치 기부를 즉시 중단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없지만 위험은 존재”

다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는 2019년부터 암호화폐 기부를 ‘현물 기부’로 분류해 허용해왔지만, 2021년과 2025년 연방 선거에서 주요 정당이 이를 수용하거나 공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 역시 엄격했다. 200달러(약 30만 원) 초과 기부자는 이름과 주소가 공개됐고, 모네로(XMR)나 지캐시(ZEC)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제외됐다. 또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 전에 반드시 법정화폐로 전환해야 했다.

그럼에도 캐나다 선거관리 책임자인 최고선거관리관은 2022년 보고서에서 규제 강화를 권고했고, 2024년에는 입장을 바꿔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암호화폐의 ‘준익명성’이 기부자 확인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였다.

위반 시 고액 벌금…재발의 법안

법안은 위반 시 30일 이내 반환, 폐기 또는 매각 후 국고 귀속을 의무화한다. 행정 벌금은 기부 금액의 두 배에 더해 기업의 경우 최대 10만 달러(약 1억5,09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두 번째 시도다. 동일 내용의 이전 법안(C-65)은 2025년 의회 정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 C-25는 하원 1차 심사 단계에 있다.

미국과 엇갈린 규제 방향

미국은 정반대다. 연방선거위원회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하고 신고 지침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실제 위험보다 ‘잠재적 취약성’에 대응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규제 흐름이 국가별로 엇갈리면서, 암호화폐의 정치 자금 활용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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