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예측시장 규제권 재확인…주정부와 법적 충돌 확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주정부와의 충돌에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방 규제 우선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시장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및 신기술 정책 서밋’에서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통해 “예측 시장이 스포츠, 정치 등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CFTC가 감독하는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합법적 상품이라면 우리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리조나, 일리노이, 코네티컷 등과의 소송이 “상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적 규제 권한’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vs 연방, 예측 시장 규제 충돌

현재 CFTC는 예측 시장을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규정하며 연방 법률인 상품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일부 주정부는 이를 도박 서비스로 간주해 자체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셀리그는 “연방 규제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스왑 상품은 명백히 연방 관할”이라며 “주정부가 도박법을 적용해 연방 규제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예측 시장 감독 주체로 CFTC를 지목한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네바다와 매사추세츠처럼 이미 예측 시장 사업자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받아낸 주들도 있어, 향후 소송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셀리그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드-프랭크법 핵심 쟁점 부상

논쟁의 핵심에는 도드-프랭크법이 있다. 해당 법은 전쟁, 테러, 암살, 도박 등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에 대해 ‘공익성’ 판단을 요구한다.

셀리그는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역시 CFTC”라며 “기초 자산의 성격과 관계없이 규제 권한은 CFTC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예측 시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포함하더라도 규제 권한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CFTC는 예측 시장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식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SEC와 협력…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한편 CFTC는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발표한 디지털 자산 해석 지침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검토 중이다.

셀리그는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 기업이 선물 상품을 자체 인증하는 과정도 훨씬 간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충돌 없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파생상품 시장 확대와 맞물려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FTC의 이번 발언은 예측 시장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친 규제 주도권 논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향후 법원 판결과 규정 정비 방향에 따라 시장 구조와 사업 모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