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LARITY Act 일정서 또 제외…가상자산 규제법 지연되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다음 주 일정에서 ‘CLARITY Act’가 빠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 기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핵심 쟁점이 남아 있는 데다 5월 입법 시한까지 겹치면서,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4월 20일로 시작하는 주간 일정에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 케빈 워시(Kevin Warsh) 인사청문회만 올렸고,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CLARITY Act’는 포함하지 않았다. 위원회 일정을 쥔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도 아직 표결 일정인 ‘마크업(markup)’ 날짜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

스콧 위원장 “아직 3개 쟁점 남아”

스콧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에서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배 갈등,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조항, 공화당 내부 이견 조율 등 세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각의 문제를 푸는 데 추가로 2주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 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관련 최종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안이 공개되면 스콧 위원장이 마크업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안된 틀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동적 수익’을 금지하고, 거래나 플랫폼 사용과 연동된 활동성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은행권은 이 초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틸리스 의원은 폴리티코에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5월 넘기면 사실상 올해 처리 어려워

CLARITY Act는 시간과의 싸움도 안고 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 의원은 법안이 5월까지 상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2026년 남은 기간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경고했다. 갤럭시 리서치는 10월 중간선거 휴회 전까지 남은 실질적 의사일정이 18주뿐이라고 계산했다.

설령 위원회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절차는 적지 않다.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고, 농업위원회 버전과의 조정도 필요하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2025년 7월안과의 문안 통일,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야 최종 입법이 완성된다.

시장도 점차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폴리마켓(Polymarket)은 올해 안에 CLARITY Act가 통과될 확률을 58%로 반영했는데, 이는 연초 82%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 의원은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203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업계가 기대해온 ‘규제 명확성’ 법안이 또다시 일정표에서 밀리면서, 시장은 입법 속도보다 정치 일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CLARITY Act가 이번 회기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