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에 정책 동력 약화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4월 안에도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의 폐쇄적 최고경영자 선임 구조를 손보려던 정책 추진력이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최종 발표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당국은 그동안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제도 손질을 검토해왔고, 최근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을 보강하는 데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최고경영자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리는 핵심 기구인 만큼, 이 위원회가 경영진과 지나치게 가까운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면 지배구조 전반이 폐쇄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선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두고 이른바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뒤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3월까지 개선안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한 차례 발표가 예고됐다가 당일 취소됐고, 이후 4월 발표 전망도 다시 미뤄지는 분위기다. 당국 안팎에서는 중동 사태로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며 경제 대응 현안의 우선순위가 높아진 데다, 금융위원장 순방 일정까지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정책 내용을 놓고도 당국의 고민은 적지 않다. 금융권 내부의 폐쇄성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맞추면서도,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비판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최고경영자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해 재신임 문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임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의사록 작성과 공시를 강화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시장에서 검증받게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경영진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검증과 추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발표 지연이 길어질수록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99.3%,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88.0%,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91.9%의 찬성률로 각각 연임을 확정했다. KB금융지주도 오는 11월 양종희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했다.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시즌 직전 발표를 시도했던 이유도 이런 일정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제도 발표가 늦어지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실제 인선 절차는 기존 방식대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당국의 후속 행보도 함께 늦춰지는 분위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선안 발표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시장에서는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강한 직접 규제보다는 절차의 투명성과 이사회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형식적 독립성보다 실제 견제 기능을 얼마나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제도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