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스테이블코인 넘어 윤리 조항이 새 쟁점으로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CLARITY 법안(Act)’이 1월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동안 최대 난제로 꼽히던 스테이블코인 보상(stablecoin rewards) 문구보다 ‘윤리 조항’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올랐다.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은 5월이 상원에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치권의 조건 싸움이 격화되며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당적 윤리 규정 합의가 없다면 법안 진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리 조항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안 논의의 초점이 ‘시장 구조’에서 ‘이해충돌 방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갈레고 “윤리 합의 없으면 최종 법안도, 최종 진전도 없다”

법안 자체에는 우호적이면서도 윤리 협상에 관여해온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민주당)은 민주당이 쥔 지렛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윤리 이슈가 초당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최종 법안도 없고(final bill), 최종 움직임도 없다(final movement)”는 취지로 언급하며, CLARITY 법안의 문턱이 사실상 윤리 조항에 달렸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내 문제의식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좌파 진영의 불만 한복판에 있다는 데서 더 커졌다. 보도는 해당 사업들이 일가 자산에서 10억달러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묘사됐으며, 비판론자들은 디지털자산 산업에 ‘느슨한 규제(light-touch regulatory regime)’가 도입될 경우 퍼스트패밀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백악관 “이해충돌 없다”…공화당도 방어, 그러나 거래 필요성은 공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고, 상원 공화당도 대체로 가족의 암호화폐 보유·사업과 연결된 공격으로부터 대통령을 방어해왔다. 다만 양당 모두 법안을 앞으로 밀어붙이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는 분위기다.

정치적 시간표도 협상을 재촉한다. 공화당이 의회의 어느 한쪽이라도 잃을 경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감독체계 개편—암호화폐 거래 감독 책임을 ‘월가 규제기관’ 사이에서 분담하도록 재구성하는 구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절차의 벽: 은행위원회 관할 밖 ‘윤리’…본회의 전까지 정리될까

복잡한 것은 절차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은 향후 몇 주 내 CLARITY 법안을 진전시키길 원하지만, 윤리 조항은 위원회 관할 밖이어서 위원회 표결(markup) 문서에 윤리 문구가 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윤리 공방은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미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갈레고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까지 윤리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언제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월요일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약 2조4000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원·달러 환율(1달러=1474.20원)을 적용하면 약 3537조원 규모다. CLARITY 법안이 시장 구조와 이해충돌 규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만큼, 5월 협상 흐름이 정책과 시장 심리에 미칠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