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유럽, 같은 날 크립토 규제 전환…무허가 시장 정리 본격화

인도네시아와 유럽이 같은 달 ‘크립토 규제 전환’에 들어갔다.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인허가와 감독이 동시에 강화되며 글로벌 시장 구조가 재편될 조짐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최근 개정된 ‘P2SK 법’을 통과시키며 крип토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청(OJK)에 공식 이관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감독 권한은 OJK를 중심으로 통합되며, 암호화폐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닌 ‘금융 자산’으로 재분류된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EU)은 7월 1일 ‘MiCA’ 규제 전환 기한을 맞는다. 아시아와 유럽 양대 시장이 같은 시점에 규제 강화를 단행한 셈이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재정의

이번 개정안으로 OJK는 은행 수준의 규제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자본 요건, 고객 자산 보관 분리,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전통 금융 기준이 그대로 확장된다.

특히 디지털 형태의 투자 계약까지 ‘증권’으로 포함되면서 일부 토큰과 디파이(DeFi)는 증권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유럽 MiCA에서 자산연동토큰을 규제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새 규정의 핵심 시행 시점은 2026년 7월 1일이다. 기존 바페브티(Bappebti) 체계에서 운영되던 거래소들은 이 시점 이후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규제’ 역시 유럽과 같은 날 실질적인 집행 국면에 들어간다.

토코크립토 CEO 캘빈 키자나는 “업계가 어떤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며 “강하고 명확한 규제가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정 세부안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협회는 모든 거래를 단일 거래소로 집중시키는 방안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유럽 MiCA, 사실상 ‘허가 받은 기업만 생존’

유럽의 상황은 더 직접적이다. 7월 1일 이후 MiCA 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EU 27개국, 약 4억 5천만 명 시장에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약 3,000개 기업 중 유럽증권시장청(ESMA) 등록을 완료한 곳은 약 230곳에 불과하다. 대다수 기업은 시장 철수 또는 긴급 승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코인베이스는 6월 24일 룩셈부르크에서 MiCA 허가를 확보하며 EU 전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패스포트’를 획득했다. 리플 또한 CASP 예비 승인을 받으며 RLUSD 유통 기반을 마련했고, 크라켄도 규제를 통과했다.

반면 바이낸스는 기한 직전 그리스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하며 ESMA 등록 명단에서 빠졌다. 2023년 미국 법무부와의 43억 달러(약 6조6,353억 원) 합의 이력이 유럽 인허가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재편되고 있다. 테더의 유에스디티(USDT)는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반면, 규제를 충족한 서클의 유에스디코인(USDC)은 상장을 유지했다.

같은 날 시작되는 두 규제는 공통적으로 ‘무허가 시장’을 정리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규제 적응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