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 출연금 차등제 도입 추진…은행 경쟁 촉발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실적이 좋은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10% 넘게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은행권의 서민 지원 실적을 비용 부담과 직접 연결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와 연동해 은행별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포용금융 평가 점수가 높은 은행에는 출연금을 감면해주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지금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이 가계대출잔액의 0.1%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공통으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요율 체계 안에서도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이나 특례보증 같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인다. 다시 말해 저신용자·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원을 은행권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돈을 일률적으로 걷는 데서 나아가, 어느 은행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더 적극적인지를 평가해 보상과 제재를 함께 주는 방식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감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유사 제도보다 조정 폭을 더 넓히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 사례로는 기술금융 평가 연동 제도가 거론된다. 정부는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을 평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위권 은행이 최대 10%를 덜 내고 하위권은 최대 7%를 더 낸다. 금융당국은 이번 포용금융 연동 제도에서는 이보다 더 큰 폭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포용금융 확대가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는 만큼, 은행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도 이런 방향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포용금융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연체율이 높고 자산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정책 주문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실제로 주요 금융지주들은 지난 4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포용금융 확대가 건전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도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주재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높은 연체율 등 위험을 언급하며 서민금융 출연료 감면 같은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실적이 낮은 은행은 오히려 출연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 평가 결과에 따른 부담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다음 달 열릴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될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평가체계는 포용금융 관련 조직과 전략,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짜인다. 실제 출연금 연동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2027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2026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2027년부터 곧바로 반영할지, 시범 평가를 거쳐 일정 유예기간을 둘지는 조율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 구조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이 한층 구체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