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신탁 64조원, 금감원 수수료 환급 검토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설명이 충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설명의무 미흡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31일 금감원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에 대한 ETF 신탁 검사를 마치고 신한·하나·SC제일은행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은행이 ETF 신탁을 팔면서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의 차이, 고객의 비용 부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충분히 안내했는지다. 판매 당시 어떤 수수료 구조가 고객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했는지가 핵심이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때 한 번에 내는 방식이고, 후취수수료는 해지 때 보유 기간에 따라 내는 방식이다.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 부담이 작아질 수 있어 단기 거래가 많은 상품에서는 수수료 방식 자체가 소비자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7월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6개 은행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판매 건수는 103만건이었다.

같은 기간 은행들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 규모와 거래 건수가 함께 커지면서 수수료 체계와 설명의무가 감독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래 행태는 장기 보유보다 단기 매매에 가까웠다.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었고, 지난해 1월 이후 동일인의 평균 계약 체결 횟수는 5.5회였다.

6개월 이내 해지된 거래가 대부분인데도 선취수수료 비중은 91.7%로 나타났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도 58.1%였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고 다시 가입하는 구조에서는 선취수수료가 반복적으로 붙을 수 있다. 투자자는 수익률뿐 아니라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다.

은행 ETF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은행이 고객 지시에 따라 ETF를 편입·운용하는 신탁 상품이다. 증권사 계좌에서 직접 ETF를 사고파는 방식과 달리 은행 신탁 구조가 붙기 때문에 판매 과정의 설명과 수수료 고지가 중요하다.

본지는 앞서 금감원이 은행권 ETF 신탁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쟁점은 짧은 보유기간과 반복 가입 구조가 선취수수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번 현장검사는 그 문제를 판매 설명과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로 좁혀 들여다보는 절차다. 수수료 체계 자체뿐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비용 차이를 얼마나 명확히 알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될 경우 수수료 환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환급 규모는 설명의무 조항 해석, 은행의 자율 배상 여부, 배상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3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지난주부터 나머지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번 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