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 손질론

2027년 1월 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디지털투데이는 보도했다. 매매·채굴·스테이킹 등 거래 방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거래정보를 연결할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소득세 20%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합산 세율은 22%다.

과세 대상은 보유 중인 자산의 평가이익이 아니라 양도나 대여로 소득이 확정된 경우다. 2027년 발생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 전 보유한 디지털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 이전에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납세자별 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논의의 핵심은 거래 유형별 소득 성격을 어떻게 나눌지다. 매매 차익은 자산 가격 변동에서 발생하지만 채굴 보상과 스테이킹 수익은 자산을 제공하거나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가라는 점에서 발생 구조가 다르다.

현재 제도는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 거래별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정보 확보도 과제다. 국내 거래소 거래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치는 이동까지 파악해야 실제 소득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지갑은 거래소처럼 이용자별 거래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 거래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 것도 이런 거래 흐름을 과세 체계와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개인지갑 거래 추적 프로그램 검토도 같은 쟁점을 다룬 바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 논의는 규제 체계 정비와도 맞물려 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앞선 보도처럼 과세 유지 여부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이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현재 심사 단계다.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에 과세하는 일정이 유지된다.

과세 인프라가 거래소 중심으로만 구축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의 취득가액을 연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거래정보 연계가 확대되면 납세자가 여러 지갑과 거래소의 기록을 직접 대조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비트코인(BTC)은 9월 4일 전일 대비 5.53% 오른 8만1437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투데이는 당시 금리 인상 기대 변화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가격 움직임의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국내 과세 제도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다.

시행 연기 법안의 처리 결과와 2027년 과세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