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재 후 해고·소송…가상자산 거래소 전직 임원 숨진 채 발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직 임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이후 해고와 법적 분쟁을 겪던 끝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근무했던 A(51)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4분께 영등포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던 A씨는 생전 지인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예약 메시지를 남겼고, 이를 확인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해당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FIU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주의·견책·직무정지·해임권고’ 등 행정 제재를 통보했다.

FIU 제재와 해고, 이어진 법적 공방

A씨는 이러한 제재가 부당하다며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FIU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FIU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 개인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임직원 제재 이력은 금융회사 재취업이나 업계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나 금융회사 임원들이 제재 수위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속 커진 ‘책임 리스크’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기조와도 맞물린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감독과 수사가 대폭 강화됐고,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거래소와 임직원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FIU는 자금세탁방지(AML) 전담 기관으로서 2021년 이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본격화했다. 고객확인(KYC) 미이행, 의심거래보고(STR) 누락 등 위법 사례를 적발해 공개하면서 업계 전반에 강한 규율을 적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에게도 행정적·법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제재 기준의 명확성, 절차적 적정성, 그리고 개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가상자산 규제 환경 속에서 한 개인이 겪은 연속적인 충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제도 운영과 책임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환기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