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자본연, 이달 디지털자산법안 정책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의 개최 목적에 대해 "최근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해 디지털자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투자자 손해와 신뢰성 하락 폭도 커졌다"며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을 조화시킬 구체적 입법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의 논의 주제는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자 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공시제도,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규제·행위규제 등이다.

개회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으며, 주제발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으며,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 총괄 변호사,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입법 방안에 관한 시장 참여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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